[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원금손실 가능성 등 법정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고 높은 수익률만 강조한 유사투자자문업 방송광고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방미심위)는 2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토마토티브이 '금산 전문가의 생방송 투자클럽'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투자기간 등 300% 등 구체적 정보 없이 높은 성과만 내세우고 필수 고지사항을 빠뜨려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를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 역시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미심위는 이날 보존기간(6개월) 경과 방송의 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와 '사회 혼란 야기 정보' 규정을 정비한 심의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29일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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