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수장 없이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직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퇴직 후 1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마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이끌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 전 장관의 후임으로 김 의원을 지목한 지 20일 만이다.

새 후보자 물색과 대통령실 인사 검증,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없이 공소청 체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소청 출범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법 개정에 따른 각종 지침과 훈령 정비, 기존 검찰 사건의 이관,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이진수 차관의 주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정책을 국회 및 행정부와 조율하고 책임질 장관이 없는 만큼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소청 직제안 확정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 4일 직제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지방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 온 43개 부서를 폐지하고 29개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일명 '사법통제부'를 신설하게 했다.

공소청 인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기존보다 약 20% 줄어든 규모로 정해졌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새로운 직제안을 발표한 이후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 수사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한 것을 두고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 명칭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변경을 주문하고,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통제부는 사건 처리 지연과 사건 암장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사건을 한 번 더 심사하는 기능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부서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비교적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평이다. 

검사 정원은 조금 더 까다롭다. 법관 정원은 3년 후 370명까지 순차 증원될 전망인 반면, 현행 검사 정원은 12년째 제자리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이를 보완할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운용하면 검사의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최소 281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 관계인 면담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업무가 생기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까지 줄이면 일선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직제안을 둘러싼 이견을 서둘러 조정하고 후속 인사를 진행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지방검찰청 일부에서도 2차장 부서들이 사라지고 1차장 산하만 남는다. 반부패수사부 등 인지 부서도 대거 폐지되거나 재편된다.

변경 직제에 맞춰 간부와 평검사, 일반직 공무원을 재배치하고 새 조직 출범과 동시에 원활히 업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인사를 서둘러야 하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장관이 없는 것이다. 대행 체제에서도 인사를 단행한 경우는 있지만, 대규모 정기 인사까지는 무리라는 평가다.

검찰총장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1년 2개월 넘게 비어 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에서 물러났다.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재직 상태지만, 현재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직무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검찰총장 인선 역시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공소청법은 새 조직 수장의 법정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장관 인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추천위 구성과 총장 후보 제청 시점도 기약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 반발로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 간부 시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전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등 기소에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여권 반발을 의식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당분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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