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중수청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인사청문회 일정마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서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정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의 관련자 기소에 모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건 부당하다며 김 후보자가 재수사를 명령한 이력도 공개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김 후보자가 2022년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정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후보자가 관여했다고도 비판하고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사안으로, 검찰이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기소됐고, 김 후보자가 나머지 1명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명했다.

정 전 검사 사건의 경우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검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인 일로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정 검사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추 지사는 당시 서울고검이 담당 검사를 교체해 가며 정 검사의 기소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 검사를 기소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냈다고 반박했다. 후보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한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와 환부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대검 간부 재직 시절 보완수사 존치를 주장한 공개 행보를 들어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 반대한다는 비판에도 적극 해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앨 경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이 같은 설명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가 직접 발표한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행안부가 사흘 만에 별도 브리핑을 열어 김 후보자의 해명을 뒷받침한 배경에 여당 강경파의 반대에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중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차관은 "제기된 논란이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가 빨리 통과돼 10월 2일 신임 청장이 임명됐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정치색이 옅은 인물"이라며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기보다는 무리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김 후보자는 수사와 조직관리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을 연착륙시키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 행안부가 직접 의혹에 해명한 것은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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