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창덕궁이 잘못된 원가 계산을 적용, 2700만원을 공사 업체에 더 지급했다가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돼 국고로 회수했다.

15일 문화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29일간 진행한 4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및 종묘 관리소 자체종합감사를 통해 3087만7000원(2건)을 회수하고, 공가사용 관련 경고·주의 11명(공무원 1·공무직 등 10) 등의 조치를 내렸다.

모범사례 통보를 제외한 개선, 권고, 주의 등 처분 건수는 경복궁 7건, 창덕궁 9건, 덕수궁 8건, 창경궁 9건, 종묘 9건이다.

창덕궁의 경우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으로 기관주의와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가계산에서 원재료 세액이 빠져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제하지 않고 계산해 총 2727만7190원이 중복으로 계상(예산에 반영)됐다.

유산청 관계자는 "단위품목에 부가세가 또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며 "공사 원가 설계 업체, 견적 업체가 종합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창덕궁도 확인을 놓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를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며 "국고 손실을 방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업체에 지불됐던 2727만7190원은 국고로 돌아갈 예정이다.

덕수궁의 경우 용역이 끝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돼야 하나 용역 1건의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아 359만9983원이 미정산됐다.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통보 조치가 이뤄졌고, 미정산 금액은 마찬가지로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전통건조물 등의 부재 관리개선 필요(개선), 고건물 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 실시 및 시스템 입력 미흡(통보), 공가 복무관리 부적정(주의·경고·시정), 물품 등록 등 관리필요(기관주의) 등의 지적과 처분이 잇따랐다.

법무감사담당관실은 4대궁과 종묘관리소에 이어 국가유산진흥원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관한 감사를 올해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유산진흥원, 국민문화유산신탁,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 설명센터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을 살핀다.

올해 자체감사 추진 계획에 따르면 법무감사담당관실은 사전조사 기간 확대, 소극행정 및 취약분야 중점점검, 공가 복무 부적정, 외부강의 신고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반복 위반 사례 홍보 강화 및 처분 강화 등으로 청렴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약 2650만원(2건)을 회수했고, 경고 6건(11명), 주의 9건(22명), 시정·권고·개선 39건, 통보 42건을 처분한 바 있다.

궁능유적본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징계 요구 2건(2명), 경고 2건(4명), 개선 11건, 기관경고 1건, 징계부가금 20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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