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호르무즈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최고가격제가 시행 6개월을 넘겼다. 국제유가 급등기에 물가 인상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시기가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걷어낼 시점을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무력 충돌 격화로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다. 최고가격제를 유지하자니 재정 부담이 쌓이고, 끝내자니 국내 기름값과 물가가 뛸 수 있는 딜레마에 놓였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오는 18일까지 유지된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가격 적용으로 도입 6개월 넘기게 됐다. 지난 6월 27일 7차 최고가격에서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가격이 8차에 이어 9차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넷째주 소비자 가격이 제도 시행 전보다 휘발유는 ℓ당 460원, 경유 916원, 등유 522원 가격이 낮아져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시장 가격을 낮춘 비용이 정부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장 10차 최고가격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국제유가만 놓고 보면 가격을 올릴 요인이 커졌다.

지난 10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6.43달러(6.69%) 오른 배럴당 102.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11월물은 107.63달러를 기록했고 두바이유는 116.42달러에 거래됐다.

하지만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기름값 인상은 가계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질수 있어 국제유가 상승에도 10차 최고가격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더 큰 문제는 추석 이후다.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면 그동안 국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될 공산이 크고 이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과 운송비, 물류비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 이후 소비자물가가 4월 2.6%, 5월 3.1%, 6월 3.2%, 7월 2.8%, 8월 3.1% 등 전년대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산업부가 내년도 예산에 올해 4분기 석유정제업자 손실보전 예산으로 1조4497억원을 편성한 것도 최고가격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제도 종료 시점을 잡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보다 시장가격으로 어떻게 복귀할 것인지 단계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유가와 연동한 명확한 출구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기름값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해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완화를 노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 만큼 최고가격제를 갑자기 종료하면 소비자물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현재는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동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언제 종료를 할 수 있을 지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빙 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해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뿐 만 아니라 정유사 손실보전, 국제제품 가격 및 운송보험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번에 폐지를 하는 것보다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적용한 뒤 종료를 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종료 조건을 더 명확하게 공표를 하면 좋겠다"며 "중동 정세 안정이라는 표현보다 두바이유 가격 안정, 일정기간 수급 정상화, 호르무즈 정상화 조건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가격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유류세 조정,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책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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