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의 역내산 요건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EU 산업가속화법과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고위급 경제대화 등 산업·경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도 별도로 만나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최근 EU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국처럼 EU와 긴밀한 공급망·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파트너국에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요구가 특정국에 대한 예외적 우대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철강과 자동차, 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양측이 구축해 온 공급망과 산업협력 관계가 향후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 6월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급망과 첨단기술, 혁신 등을 포괄하는 경쟁력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산업·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첫 고위급 경제대화는 내년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EU는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등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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