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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 제지사, 이번엔 입찰 짬짜미…과징금 30억·검찰 고발

등록 2026/09/09 12:00:00

수정 2026/09/09 12:34:25

낙찰예정자·들러리·입찰가격 사전 합의

담합기간 평균 낙찰률 96.2%…최대 99.4%

공정위, 한솔제지·한국제지 검찰 고발

[파주=뉴시스] 박진희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인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4.10.11. pak7130@newsis.com

[파주=뉴시스] 박진희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인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4.10.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이들 업체는 앞서 인쇄용지 가격담합으로 제재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입찰담합이 적발되면서 다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9일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제품에 대해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은 한솔제지와 무림계열 3사(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무림에스피)의 양강 체제이며, 한국제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5% 수준이다.

농민신문사는 달력·가계부 등 연말간행물과 정기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인쇄용지를 입찰을 통해 구매해왔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이들 6개사만 입찰에 참여했다.

6개사는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제한했다.

실제 담합기간 6개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96.2%로 최대 99.4%에 달했다.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을 크게 웃돌았다.

1차 입찰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한솔제지가 낙찰받았다. 2차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였던 한솔제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불참하면서 들러리였던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낙찰받았다. 5차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였던 한국제지가 제출 서류 미비로 탈락하면서 들러리였던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무림피앤피가 9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림페이퍼 5억7300만원, 한솔제지 5억5600만원, 한국제지 5억1500만원, 홍원제지 3억5800만원, 무림에스피 59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입찰담합은 앞서 적발된 인쇄용지 가격담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개사는 인쇄용지 수요 감소와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자 2021년 2월께부터 인쇄용지 가격담합을 시작했고, 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농민신문사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제재한 인쇄용지 가격담합 사건에 이어 동일한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입찰에서도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제지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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