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위험 헷지"…정책보험 신설 300억 편성
등록 2026/09/02 05:02:00
수정 2026/09/02 06:16:24
예산안에 휴업·폐업·재도전 보장 '맞춤형 정책보험' 신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020년 5월 22일 서울 송파구청 '송파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 모습. 2020.05.22.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2/NISI20200522_0016343438_web.jpg?rnd=20200522155022)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020년 5월 22일 서울 송파구청 '송파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담센터' 모습. 2020.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창업의 실패 위험을 헷지(회피)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폐업·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300억원을 편성했다.
국내에서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창업 후 실패 위험에 대해선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었다.
버티지 못해 문 닫는 비자발적 폐업은 증가세다. 작년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은 75.1만개,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비중은 50.4%로 매년 상승했고, 소상공인 6대 업종은 55.7%까지 상승했다.
특히 창업한지 3년 미만의 폐업이 50.9%로 가장 많았다. 초반 몇 년 간의 사업 부진을 버티기 어려워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3~10년차 폐업 비중은 35.5%다.
중기부는 이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보험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특정 기간 실패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 보험을 설계하면 이후 민간 보험사가 위탁 운영을 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315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 초기엔 폐업률이 매우 높고 5년 이후 급격히 떨어진다"며 "보험이란 카드가 처음으로 생긴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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