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의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89조원으로 전년 대비 9.3% 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극화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7%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208만원에서 내년 222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0만원 선지급(53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자활사업 대상을 7만2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의 65%에서 66%로 완화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일상·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6000명에게 제공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23조1141억원에서 25조653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개편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편안은 막판 진통을 겪으며 발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부부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게 아니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또 "부부 감액률이 현재 20%인데 국정과제에서 2030년까지 10%로 낮추겠다고 했던 것을 내년에 바로 10%로 내려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7월부터 폐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14만→14만9000명),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2만7000→3만3000명) 등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3만5800→3만8400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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