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갑작스런 수장 교체로 우리나라 통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정성호에겐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대응, 비관세 장벽 대응 등이 직면한 과제로 꼽힌다.

또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통상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각국기 관세와 보조금, 공급망 등 산업정책과 경제 안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 통상 전략에도 변화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취임 후 첫 번째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와 대미 투자 등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방증이다.

미국은 최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한국을 일본, 스위스와 함께 우대받는 그룹으로 분류하며 1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가 부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미국이 강제 노동 조치에 이어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싼 별도 조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가 관세 가능성을 포함한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이 301조 관세 부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국가안보, 산업보조금, 디지털규제, 환경 및 노동문제 등 다른 의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들린다.

김정관 장관과 함께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연간 200억 달러 한도)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로 알려진 상황이며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1호에 이어 추가 투자까지 박 본부장이 김 장관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익에 근거해 사업성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 효과, 투자 이후에 미국의 추가적이 관세 부과 방지를 약속받는 3가지 원칙하에 '한국이 투자를 하고 시장 접근과 산업적 이익은 불확실한 구조'가 만들어지면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박 본부장이 취임사를 통해 "대체 불가 산업을 가진 나라는 선택받지만 대체 가능한 산업만을 가진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강조한 만큼 반도체와 원전, 조선 분야를 수출품이 아니라 협상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원전 분야는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기자재 공급 능력을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연결해 새로운 산업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선 분야의 경우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가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 ''미국이 한국 없이 무엇을 해결하기 어려운가'를 찾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박정성호의 과제로 꼽힌다.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또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지속한다면 해당 국가의 관세 압박 또는 투자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적인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과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는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FTA를 몇 개 국가와 체결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규범, 공급망 원산지 기준, 핵심광물 확보, 기술 표준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통상본부도 이에 맞춰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박정성 본부장은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간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며 "한-미간 통상 리스크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또 "그동안 통상질서 하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식량, 핵심광물 등 필수자원 분야에 대한 통상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으로 인한 피해 지원이라는 수세적 대응보다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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