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수정 김명년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해 10만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광주역 인근 부지를 신규 택지로 지정, 2만7000호를 짓기로 했다. 나머지 7만3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총 10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으로, 이날 우선 2만7000호에 해당하는 신규 택지 3곳을 공개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서구 염창공원이 신규 택지로 선정됐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후 20년간 방치된 이 부지는 5.1만㎡(1.5만평) 면적으로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증미역이 가깝고 한강 이남 올림픽대로와 맞닿아 '한강뷰'가 가능한 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부지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짓는다. 보상 신속화 등 주요 절차를 통합해 2029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 중 가장 넓은 부지는 남양주도심이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이 부지는 228만㎡(69만평) 면적으로,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한 뒤 2030년 상반기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광주역세권2는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곳으로 2031년에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는 곳이다. 면적은 48만㎡(15만평)로 4500호를 짓는다. 이 지역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가까워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역시 착공 목표는 2030년 상반기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 7만3000호를 지을 부지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지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비주택 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해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9만평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9·7대책에 포함된 1만5000호를 포함해 총 3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H가 이미 건설사에 매각한 공공택지의 경우 미분양 물량 매입을 확약하는 방식으로 조기착공을 유도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는 착공대기물량은 약 1만8000호 수준이다. 중도금 연체 장기화 착공이 어려운 경우 LH가 회수해서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고도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은 3700호를 더 확보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경기 고양창릉과 수색14 도심복합사업 부지다. 고양창릉은 2561호, 수색14지구는 1152호를 더 짓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해 37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빠른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했다.

현재 인허가부터 보상 등 부지 확보, 부지조성 등 착공까지 필요한 절차를 밟는 데 평균 68개월, 즉 6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발표할 신규 택지의 경우 37개월, 약 3년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지구지정 단계는 4개월로 단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검토 절차를 대거 단축하는 방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지구계획 단계는 지구계획 용역을 조기발주하는 방식으로 기존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부지확보 단계는 보상, 이주, 퇴거가 걸려 있어 지연이 많이 되는 단계다. 통상 44개월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지구지정 후 24개월로 20개월이나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상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하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주·퇴거 역시 협조장려금 등 유인책과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지조성~주택착공 단계는 가설공사와 지장물 철거, 가설도로 등 공사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단축한다. 오염토 정화방식은 외부반출을 허용하고, 문화재가 출토되면 현장 합동지원단을 통해 조사 부분완료 인정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도 심의와 이설 협약 기간을 줄인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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