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한편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이라며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