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돌린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정책 비판에 주력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이 착공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며 "비아파트 부분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주택 공급 정치적 브랜드를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재개발 현장 등에 가서 들어보면 하나도 신통하지 않다"며 "오 시장도 이제 정신 차리고 도심 공공참여형 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5년만에"라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윤석열 정부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최근에 또 결사 반대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불협화음도 여러가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두 기관이 국민들 주거 안정, 특히나 서울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협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오 시장이 (신통 기획 사업을 통해) 5년간 31만호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주거 정비하는 데 평균 기간이 18.5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아무리 당겨도 1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를 해야 된다"며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강대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각 정부 집권 1년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 누적 변동률 표를 보면 현 정부의 상승률이 제일 높다"며 "학점을 매긴다고 하면 F학점 정도밖에 주지 못하겠다. 국민의 체감도는 현 정부의 정책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일 것"이라며 "정책은 먼저 시행하고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위험을 부작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그것까지 대비하고 가야 되는데 항상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을 대출 막아서 '홈리스'를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나. 수탈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팩스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임명 당시, 한성숙 총리 4주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주택,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주택이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 세금을 때리지만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왜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나"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 동안 각종 규제로 부동산을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며 "이러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조차도 믿을 수 없는 거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부적절한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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