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끝내고 재판을 재개한다. 휴정기에도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은 일부 진행됐지만, 해당 재판을 제외하고 잠시 멈췄던 재판들도 다시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도 이번 주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오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손해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5월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2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배우 김수현씨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 재판도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오는 13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해자가 모두 다른 김씨의 4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6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에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상황"이라며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불출석했다"며 "다음 기일 구인 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김씨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경찰 송치 후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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