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녹색산업을 제 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수송·난방 분야를 중심으로 탈탄소 전환을 도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중동발 나프타·핵심광물 공급망 불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폐자원 재활용과 일회용품 감량, 제품 생산 과정에 순환경제를 이식하며 자원 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현실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경제 녹색 대전환 실현 방안이 포함돼 있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대 업종은 철강, 석화,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업종별 녹색 대전환(GX) 핵심기술 개발 및 기간별 추진계획을 올해 3분기에 구체화한다.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생산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유산업은 바이오연료·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연료 생산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고성능 전기차를 집중 보급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도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혜택 등 전기차 전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경찰차 전기화를 시작으로 우편, 소방차량,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까지 전환에 협력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선도한다. 이외에도 배달용 이륜차, 농기계·건설기계, 선박 등 전방위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

냉난방 분야는 히트펌프 보급과 제도기반 구축을 통해 전기화를 가속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제주·남해안 지역에서 실시한 히트펌프 전환 사업에 이어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가스관 없는 아파트 실증작업을 진행한다. 또 노후아파트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해 단지 옥상과 자가용 태양광·히트펌프 설치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전기차 충전, 히트펌프, 인공지능(AI) 가전이 융합된 에너지 제로주택과 에너지 제로마을 확산도 본격화하는 한편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 제정을 통해 열에너지 통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재정·세재·금융을 마중물로 기후테크 등 민간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핵심소재·부품 생산촉진세제, 국내생산촉진보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기금 내 에너지전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전환보증, 기후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을 추진해 민간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은 제 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태양광 분야에 있어 페로브스카이트 등 신소재를 활용한 텐덤셀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15메가와트(㎿)급 터빈 국내 생태계 조성 및 20㎿급 터빈 상용화로 국내 기업의 대형 터빈 설계·제조·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송배전 부문에선 직류(DC)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직류 산업은 AI 분야로의 급속한 전환에 대비해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전력 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생태계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의 경우 ESS 중앙계약시장을 통한 국내 수요 창출과 ESS 보급사업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탈플라스틱·순환경제를 통한 자원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도 가동된다.

정부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광물로 되살아나는 무채굴 순환경제 ▲일회용품 원천 감량 ▲설계도부터 생산공정까지 전과정에 순환경제 이식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무채굴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관리한다. 폐기물 수출입 법령을 정비해 해외로 유출되던 핵심광물이 함유된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을 유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미래폐자원을 회수해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등 순환원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폐자동차·폐전기전자제품 고품질 순환원료화 연구개발(R&D), 배터리 순환거점 그리드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일회용품의 원천적 감량도 시작한다. 지방정부 다회용기 표준조례 수립과 플라스틱 없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 등 공공이 앞장서 일회용품 감량을 실천하고 민간의 경우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제품 전 과정에 순환경제를 이식하기 위해선 주요 품목별로 고품질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하는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국내 순환이용 상황을 고려해 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 단계에 있어 순환이용성 고려가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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