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재건축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부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먼저 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기존 대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이사할 때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보다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연간 재건축 물량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공공분양 비율이 높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의 고가 아파트만 계속 공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지역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대한민국 전역에 시행하는 방안이 오히려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역은 규제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규제지역을 아예 없애고, 모든 대한민국의 땅에서 투기 할 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상이 새롭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저도 과거 SNS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적이 있다"며 "기존 대출자에 대한 제도가 얼마나 폭넓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빈틈이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만큼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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