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아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실수요층에게만이라도 대출을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불안한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세 품귀와 월세의 고액화 등 임차 주거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며 핵심 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자금 줄이 막힌 청년들은 '부모 찬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30대의 주택 취득 자금 중 증여·상속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5.2%에서 올해(2~4월) 7.3%로 증가했다. 부모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빌리는 돈인 '그 밖의 차입금' 비중도 같은 기간 3.9%에서 6.5%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다수의 젊은이들은 고액의 전월세를 감당하며 버티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신혼부부들이 전월세 부담때문에 집을 꼭 사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데 6억 (대출) 한도에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청년 실수요자들을 위한 개선책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규제 완화가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능력보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기존 정책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정비사업지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도 쟁점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정비구역 43곳 중 39곳(약 3만1000가구)이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은 20~30%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위해 대출을 더 해달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밖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장 불안을 고려해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자는 의견과 서민 주거 안전망 역할을 위해 무주택자 대출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여부 역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란 주택담보대출시 금리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의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핵심 쟁점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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