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아 있는 3년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주셨다"고 격려했다.

이날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이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첫 업무보고 때와는 다를 테니 있는 대로 요약해서 말씀해달라.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청렴한 조직 문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선도자의 위치를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 전례가 아닌 새로운 게 없을까 물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 권위를 내세우고 상명하복만 강조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직 기강과 관련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다"며 "상대를 인격적 주체로 대등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아래 또는 수단, 대상으로 여기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인 이날은 조직개편으로 기능과 역할이 조정된 경제·금융 부처를 대상으로 2시간30분 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 공정위가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아니면 물가 가지고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거론하며 "예를 들면 국제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며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금 체납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옛날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과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퇴출 정책 등 주요 정책도 점검했다.

특히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최근에,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 하시고요. 하여튼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달라"며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입찰 비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국가 질서,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정책 중에서는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은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등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생각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필요한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매회 20여명씩 일반 국민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민참여형으로 확대됐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국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즉석에서 질문도 받았다. 질문을 취합한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관련이었다. 그중에서도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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