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를 대비하기 위해 연 의원 워크숍에서 '수사·기소 분리 및 성착취물 압수수색'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등 '형사 사법 시스템 개편' 과제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를 이르면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중 이같은 내용의 4대 핵심 관리 의제와 67개 핵심 입법 추진 과제를 추렸다.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입법과제는 ▲경제·산업 및 금융·재정 ▲삶과 안정 및 교육·문화 ▲기후·에너지 및 미래·디지털 ▲국가·제도 개혁 및 외교·안보 등 4가지 분야로 설명됐다.

경제·산업 및 금융·재정 분야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서민금융 지원법,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제재 기준을 합리화 한 9개 법(과잉 형벌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

삶과 안정 및 교육·문화 분야에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법, 자발적 이직자에 '생애 1회 구직 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 및 미래·디지털 분야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해외 유출 시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인형 이동수단법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제도 개혁 및 외교·안보 분야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옵트인(직접 의사를 밝혀야 소송 참여)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반인권적 국가 범죄 공소시효법, 북한 사이트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등이 입법 과제로 공유됐다.

한편 워크숍 당일 이뤄진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신속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히 7월 중 처리하자는 법사위 내부 의견이 존재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