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와 대응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관리 책임 여부와 사전투표제 등을 두고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6일째 방치돼 있는 선거기록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투표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관리를 못해 (국민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것도 문제지만, 제출한 것도 다 거짓이다. 단호히 지적하고 명확하게 처벌해야 된다"며 "(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0일이다. 이것으로 선관위 파행을 못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투표시간 연장 보고 관련 의견이 다르면) 두 기관을 불러서 맞춰봤어야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개헌 전에 이뤄져야 된다. 지금의 선관위 사무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며 "과감하게 투개표 관리 감독 기능은 지방사무로 이관해야 된다. 선관위는 선거 운영, 기획 그리고 법령 해석 정도로 놔두고 시도 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부른다.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둘 중 누가 더 무능한가'라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외부 통제를 거부해 패쇄된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 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이 되지 않는 반복되는 부분에서 두 기관이 비슷하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오늘 기관보고 시까지 거취 결정을 안 하실 것인가. 그대로 버티실 것인가"라며 "최초로 탄핵소추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무책임하다. 위원님들, 국민들께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며 "(선관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도 배우자 출장 부분에 대해 국고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나. (또 전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출장 내역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기록 입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관련) 매뉴얼이 있어도 또 안 지켜지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왜 안 지켜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개표 입력 오류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 관리 책임, 사전투표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것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투개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아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며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윤 장관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셨나. 당시에 청와대 보고한 이후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 줘야 할 정부가 그날 어디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가. 대통령께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헌법상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선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야당 위원 질의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적절하지 않은 질의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선관위에만 책임이 있나. 우리 국가의 무능한 지휘관이 누구인가. (윤호중)장관은 선거사무 지원 업무를 하고 지방행정을 총괄한다. 이에 대해 청년들한테 사과 의향이 있나"라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또 정부의 일"이라며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도 저희들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속개된 보충질의에서도 여야는 "정부가 선관위에 책임을 돌리며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행정안전부가 잘못됐다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등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전투표제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도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결국 미스(실책)가 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 다수가 사전투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 사전투표 손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투표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투표가 중요하다. 사전투표는 이미 불신이 너무 많이 돼 버렸다. 폐지가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를 왜 하나. 본투표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끌어들인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 이틀 이뤄지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인 방향성 같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 등을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방치를 묻는 김용만 민주당 의원 물음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 선거 소청과 맞물려서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강 직무대리는 윤상현 위원장이 '선거 소청과 함께 현장에 가서 여야, 시민단체 모두 입회 하에 투표함이나 투표지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공개 검증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결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자당 김은혜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녹음을 공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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