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전상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구성을 완료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야 간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정말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라며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이번 상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한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인 것 같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무책임, 무능력 그리고 불성실 이런 것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김남희·김성회·김영배·김용남·양부남·이기헌·이해식·전용기 의원이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지난 16일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당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