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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16세 이하 청소년 소셜미디어 앱 사용 금지

등록 2026/06/15 17:21:38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타협 없다"

[런던=AP/뉴시스]키어 스트마 영국 총리가 15일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이날 16세 이하 청소년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앱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6.15.

[런던=AP/뉴시스]키어 스트마 영국 총리가 15일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이날 16세 이하 청소년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앱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6.15.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영국은 16세 이하 청소년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앱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5일 "영국에 큰 순간"이라며 밝혔다.

스타머는 유해한 콘텐츠와 과도한 화면 시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기술 기업들이 저항한다면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 타협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영국도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에 동참하게 됐다.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또는 요건을 발표했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태국, 한국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연구하거나 개발 중이다.

스타머는 발표 전 발표한 성명에서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라며 "이것은 전국의 가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현 상태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는 어떤 앱이 적용될지 즉시 밝히지 않은 채 내년 초 새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자신의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스타머는 14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를 선도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호주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선데이 타임스는 영국이 일부 게임 앱의 챗봇, 기능을 제한하고 노년층 청소년의 심야 스크롤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6세 이하 금지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유튜브, 스냅챗, 스레드, 트위치, 킥, 레딧에 적용될 것이라고 더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부모, 기술 업계, 아동으로부터 11만6000건의 의견을 수렴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리사 낸디 문화부장관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청소년을 포함한 16세 미만의 금지 조치를 원했다며, 금지 조치는 다른 조치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일요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호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런던 주재 미 대사관은 이번 금지 조치는 규제가 좁아야 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미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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