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규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현안인 만큼 해외 추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청소년이 보호 대상인 동시에 기본권 주체로서 선택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법제적 뒷받침 아래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 대표기관이자 입법을 통해 법제를 확정하는 국회가 가장 적임인 국가기관으로 7개 이상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행정기관으로서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청소년·전문가·학부모 간담회 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SNS 질서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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