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투기적 거래 조사·단속 강화와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 검토 등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전방위적 물가 안정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친 뒤 "특위는 경제 성장 모멘텀을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한국은행, 금감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또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외환시장으로의 점진적 흡수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달러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해 해외채권 발행, 해외 차입 외환스와프 확대 등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서 국내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선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 등 핵심 원자재 확보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석유는 6, 7월 보유분이 전년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 그리고 나프타는 5, 6월분이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며 "전년 대비 부족분 15% 정도는 수출 물량 조정, 국내 소비 감소로 해결된다. 따라서 이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는 없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 의료 분야, 핵심 산업 소재 분야, 민생 품목 등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고 매점매석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수급 애로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국고지원금)의 경우 4조8000억원 예산 중 99%가 집행됐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앞서 경제대응특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유 수급 상황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며 "차량 2부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5부제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처에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추후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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