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Q1. 중동 전쟁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 준비 중이신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확보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 파견 등 구체적 기여도 검토하고 계신가.

"중동 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채유 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송유관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십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 것은 맞죠. 그거는 수출 통제로써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물가일 것이다.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쉬울 것 같지 않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는 한데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Q2.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배당금, 국부펀드 투입 등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채무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초과 세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고민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가. 세수가 아닌 기업의 초과 이윤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게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세수의 활용 방안과 추가 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이것을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 우선 쉬운 의제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또는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 있을 수 있다.

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지출하는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다. 과거 그랬다. 부채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다.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도 고려해야 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는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책이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그런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그것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인데 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의 1조 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지 않나. 그럴 때 현재 1조 원 가치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써야지, 그런데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러면 갚아야 한다. 나중에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0.2%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 통계가 그렇다. 정권이 한 번 지나면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다.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다. 그거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상태가 그렇다. 인구도 줄고 예를 들면 노동생산성도 그렇고 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진폭을 벗어나는 초과세수라서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다. 진폭이 있지 않나. 그래서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꼭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미래를 위해 투자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해씩 뿌려서 그해 거두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생산성 높은 부가가치 높은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지금은 미래를 위향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회복의 장기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된다.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것이다. 일단 잘 수습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한 새로운 과두를 던졌다. 사실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국가적 결단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이런 건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새로운 상황이 온 것이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이 50% 넘는 걸 다른 나라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가 넘어가고 있다. 판 게 거의 다 남는 것이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도래한 거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전부 개별 기업 건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 준 지원을 해 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나. 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다.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것, 세금 깎아준 것만 해도 수십 조에 이르지 않나.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그 점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다.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것,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도래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로봇세를 도입해 그거로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거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국가가 공동체가 거둬서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줘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논의였다.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유력 첨단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 일부를 떼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그러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거 망설여지지 않겠나.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일종의 법인세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도 불안정하게. 법인세는 예정돼 있다. 합리적으로 예측돼 있다. 그런데 몇 퍼센트 나눠 갖자고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렵다.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하게 미칠 논쟁이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적 공통 의제가 곧 되어갈 것이다. 그 이상 단계에서 우리가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논의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게 자칫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거는 국내에 제안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Q3.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전세난, 매매 가격 상승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부 사업 규제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도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다. 정말 어렵다.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소위 보수 정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은데 자꾸 쓰게 된다. 보수 정부에서 집권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올라간다. 다 모두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고. 그런데 안 오른다.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간다.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다.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자기 돈도 아니다. 남의 돈 빌려서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다.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다.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패자처럼 느껴진다, 근로 의욕을 훼손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한다.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모든 국가 자산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그렇다, 여전히 1등일 것이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다 얽혀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라. 대한민국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통계 있지 않나.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돼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것이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 데 또는 집값 갚는 데 다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터진다. 이게 비정상이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상승률 정도 오르는 것은 모르겠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한번 터지지 않았나. 30년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다. 빚이 엄청 많다.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수건 돌리기 같은 것이다. 어느 순간에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 터진다. 해결해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다.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되니까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요. 막 그린벨트 훼손해서 신도시 만들어서 하면 해결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이 다 죽는다. 서울로 다 몰려 와서 지방이 다 죽는다.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짜투리 땅이라도 개발해서 집을 짓는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200채, 500채. 누가 그러던데 집을 1채 1채 사 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 모아서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이다.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것,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자연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집을 사 모아 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이런다든지 3채는 사야지,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생각해서 과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많지 않나. 이런 걸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규제의 문제도 있고 금융의 문제도 있고 세제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 별로 없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 부동산이 사라진다.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임야도 최하 몇만 원, 1만 원 안 하는 임야가 없다. 대한민국 저기 산에 돌덩이 한 개도 이것도 산인데 몇만 원씩 한다. 이유가 없다, 그냥. 땅이니까. 밭은 몇십만 원씩 한다. 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라도 한 4, 500만원씩 한다. 이상하지 않나. 못 써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거를 고쳐야겠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다.

정상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진다. 그거를 해결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남 이야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기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 기관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 많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줄이자, 대한민국에 민간 부채 너무 많다. 어느 순간 큰일 나는 수가 있다. 2000 조가 넘어가네 마네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가 날 것이다. 이게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 금융 부문도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이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지 않나.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5%, 48% 절반 가까이 낸다.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지 않나. 그런데 이게 몇십 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 오래 가지고 있다고 깎아 주고,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것이다.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있는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빼자 하고 다 빼고 있다.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서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그건 내년 예산 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1만 가지다.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1만 가지이다. 뭐 분석하는 거는 이유가 다양하다. 선거 이야기는 누가 이따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런데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거는 원래 있는 거다.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다. 서울에 보수진영이 몇 퍼센트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퍼센트, 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와 비슷할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 잘한다 이십 몇 퍼센트, 잘 못한다 육십 몇 퍼센트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항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다. 그러면 폭등한 지역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느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세난 이야기도 있는데 원래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다. 전 세계에 없다.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다, 사금융. 그래서 특이한 금융 기법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다. 그리고 이게 전세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다.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2% 이렇게 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다. 그게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6~7% 이렇게 한다고 한다. 전환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뭐 특히 특례 대출 3% 이렇게 되지 않나.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전세대출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 주된 원인이다.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대출해주고 반환 담보대출해 주고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도 생기지 않았나.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000이다. 집 100% 보증해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것이다. 1억에 집 사서 1억2000에 담보 제공 받아서 1억 2000 받고 보따리 싸서 어디 가버리고 이런 것이다. 엄청 피해가 생겼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줄었다. 전세 물량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그래서 많이 팔지 않았나.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 세 물량이 준다.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느냐, 그거는 아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산 거다. 세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산 것이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보면 물론 전세 체감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Q4.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요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자본 시장 활성화나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다. 8000선 돌파에 대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듣고 싶다. 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 걱정도 많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다. 8000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다. 원래 주식시장은 진폭이 크기는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다. 맨날 오를 수 없고 맨날 내릴 수 없다. 적정 가격을 균형을 찾아가는 상황이다, 끊임없이. 상황은 변한다. 제가 주가지수 5000 이야기한 것은 2, 3년 지난 정도 기대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 신뢰 때문인 것 같다.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구나 확신이 드는 순간 이거를 2, 3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상을 찾아가는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 다 아시는 것처럼 PBR, PER 이런 것을 따질 것도 없이 이상하게 너무 낮았다. 잘해봐야 60% 정도 평가밖에 못 받았다. 비교를 해 봐도 지정학적 불안정, 예를 들면 전쟁 등 위험성, 외교, 군사, 안보적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보다 한반도가 군사적 측면에서 더 불안하지 않나, 이야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집적거리지 않는 한, 집적거려서 문제가 되기는 했다.

경제 상황은 어떠냐, 비정상이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거를 정상화한다면 어느 정도 갈까, 저는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 빼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예를 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 국가의 산업경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 시장이 주가조작 등 못하게 하는 것, 앞으로 하면 혼나는구나 생각해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최소한 못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회사 기업이익 늘어나도 소위 뒤로 가서 파이프 박아서 다 빼돌리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중상장하고 물적 분할해 쏙 빼먹고 남의 암소 송아지는 자기가 가져가버리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5000 될 거라고 봤다. 5000 그 이상이 될 거다, 6~7000 될 수 있다. 차마 그 말은 못하고 5000 소심하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난 것이다. 더하기해야죠. 그게 2000~3000 포인트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 몫이.

그러니까 대충 본대로 돼 가고 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외환 시장 영향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 시장 환율이 됐다. 이상하지 않나. 원래는 반대다.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나서 한국은 물론 몇 퍼센트만 가자고 펀드 내 지침이 있는데 이만큼 커져버렸다. 2, 3배 올라버렸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있었다면 두세 배가 아니고 더 올라버린 것이다. 비중 2%였는데 그게 갑자기 10%가 된 것이다. 그러면 조정해야 한다. 밸런스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팔아야 한다.

주가가 폭등하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간다며 국내 수출 증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겨나고 있다. 엄청나다. 상상 이상이다. 연간 경상 예측 수치를 이미 넘어갔다. 이런 대한민국이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까지 겹쳐서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다. 그런데 이익 실현도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해야 하고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찍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흔들리면서 간다.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측면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건데 주가 상승의 이익을 누가 받느냐. 대형 주, 반도체 주, 잘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득 봤느냐, 그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뭔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대충 계산해도 고갈 연도가 24년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 계산할 때마다 다 다르다. 그러나 수십년 늘어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다.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갔다.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다.

종전에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이야기는 누가 더 손해 볼 거냐라는 이야기였다.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야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진다. 아무도 누구도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연금 개혁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다. 해야 되기는 한데 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온다.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누가 손해를 부담할 거냐, 그 이야기를 상당 기간 안 해도 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이재명 정권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국민연금의 평가가액이 올라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상화돼가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다.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Q5. 지역 격차에 따른 시간 불평등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 한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됐다. 상경 청년들은 월세와 생활비 벌기부터 스스로를 돌보기까지 해야 하는데 본가가 서울인 청년들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달라진다. 이는 기업들의 고스펙 요구와 맞물려 계급 고착화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상경 청년들이 겪는 시간 불평등과 여기서 이어지는 소득 자산 격차를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섞어서 동시에 저를 타격을 하셨다. 그게 지방 균형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 두 가지를 섞어놨으니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일단 주안점은 지방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 주안점은 국토 균형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생각해 보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엄청 격화되고 있다. 다 서울로 몰려오니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 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은 위험 양 측면을 동시에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보니까 지방의 신규 고용이 십몇 퍼센트가 늘었다. 그런데 아마 체감은 잘 안 될 것이다. 지방의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아마 3차 산업 분야에 창업을 많이 늘리지 않나,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나 싶다. 예를 들면 부산만 해도 제가 자갈치시장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계 관광객이 많이 먹기 때문. 일본 관광객이 잘 안 먹는다고 한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다. 각자 특색이다. 중국 관광객이 정말로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된다. 자갈치시장 상인회장이시던가 그분이 그러시더라.

어쨌든 지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다. 저희가 경제 정책을 할 때 지방에 집중한다, 일부러 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린다. 예를 들면 서울보다 지역 화폐 지급할 때도 10%씩 더 지급한다. 액수로 합산하면 꽤 된다. 계속 더 늘릴 생각이다.

또 지방 대학을 집중해서 키우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소위 5극 3특 체제에 따른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 거점 대학 육성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한다. 또 제가 기업들이나 산업정책을 할 때 기업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가급적이면 지방에다 해달라. 지원하겠다. 살짝 압력도 좀 넣는다.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부탁한다, 제발. 그게 어떤 비전이 있다, 앞으로. 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전기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게 될 것이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해서 지방에다 투자를 조금씩 더 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경쟁률이 이번에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 특히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 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어쨌든 어떻게 조금씩, 우리가 획기적인 한 수는 없다. 재정 정책, 산업 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게 대한민국 사는 길이다. 그래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또 산업이나 하다 못해 공기업이나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 수도권보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더하다.

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당장 예를 들면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지방에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한다.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이. 그래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든지 산업 경제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하든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 등을 강화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한다. 이게 조금씩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두 해 사이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수도권에 온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답답하니까.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수도권으로 오는데 하여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한다. 또 청년은 사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저도 비슷한 세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똑같다. 정말 힘들다. 기성세대들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았다.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되고 정년 보장되고 엄청난 욕심을 내지 않는 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저 같은 세대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아마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최근에 엄청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시기를 누렸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막 벤치마킹하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거의 같아지고 추월당하고 있다. 잠시 반짝하는 시기를 살았던 거다. 참 희안하게도.

그러나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은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한 정말로 특이한 시절을 살고 있다. 정말 화날 거다,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고려를 해야 한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 뭐 출생률 낮아지는 게 누군들 아이 낳아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를 포기한다. 정말 잔인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 또 이야기해 봐야 무슨 똑같은 정책 나열밖에 안 돼서 화날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는 이거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다. 너무 답답한 질문이어서 말이 많다."

Q6. 주말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국에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태 관련해서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 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끄리 망가뜨린 거다.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충격일 거다. 김민석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낸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다.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 생각 저도 못했다. 열몇 명이 투표 못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냈을까? 그것도 낮 2시부터 부족하다고 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일부러 읽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구조적 문제까지 접근 못한 거지.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문제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여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만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뭐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것으로 결정 났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다. 예산이나 편성해 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지 어떻게 하는지 뭘 해도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닐까 최소한 진상은 밝혀야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알아야 할 거 아닌가.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된다,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합동수사본부 빨리 하자 했고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국회가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에, 헌정 시스템에.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 책임자 모여서 오후에 얘기해 보자고 한 상태다. 안 오면 할 수 없다.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거를 가지고 저래, 부정선거야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닌가? 근본적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

Q7. 지난 수주간 이스라엘 관련 대통령 개인적 입장을 여러 번 언급해 주셨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는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전쟁 관련 대한민국 국민들 피격 문제도 있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 저는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대체로 합의된 국제 규범도 존중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지점들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뭐 세계 경찰도 아니고 이거 세계 모든 문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당장 제 코가 석 자라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지금 많이 심각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의 과도한 행동, 과한 행동은 에휴, 그냥 제가 민간인 같으면 한번 뭐라고 하겠지만 소위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데 말하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한번 지적을 했다. 욱해서 한 거 아니다. 이거는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다. 그런데 그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또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다. 공해상에서 나포한 거 아닌가. 아니, 무슨 통제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기는 한데 그로부터 이백 몇십 킬로 떨어진 항해의 자유가 보장된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침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것이다. 이란… 추정이다, 현재는 확정된 거는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수역에서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게 묘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확인된 것은 이란산으로 확인되는 비행물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로부터 배가 피격을 당했다, 우리 배가. 그런데 또 이란은 부인한다, 그런 일 없다고.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하겠지.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닌 거는 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란산 미사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은 건지 그런데 그것도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되잖아.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확인은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 것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관련이 있어 보이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엄정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Q8. 지난주에 6월 3일 지방선거 있었는데 대통령 취임 1주념 즈음해서 열린 선거이기도 했고 숫자로 따지면 여당인 민주당이 이겼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가 앞으로 국정 기조 변화라는 게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거여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우리의 정확한 판단은 무엇인가. 일단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제가 민주당 당대표를 했지 않나. 그때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정치는 그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국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권력, 힘을 갖는 거잖아.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경쟁하는 거다.

그런데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즉,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똑같은 당인데 그런 입장이 있고 그 권한을 가진 집권당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기면 그 권한을 갖고 위치가 바뀌는 거다.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집권했을 때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 지지층들이 그 의사를 표명해서 당신들이 권한을 가져당신들이 이 살림을 맡아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만드는 거지. 똑같다. 구체적 대응 양상은 집권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르다고 본다. 야당일 때 막 공격하면 된다. 그게 크다, 비중이. 끊임없이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이런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 비전을 제시하겠지, 끊임없이. 행동 속에서 '진짜네' 보여져야 한다.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는 이미 집권하고 있는 쪽을 공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큰 들판의 성 같은 거다. 그 성을 누가 차지할 거냐.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을 차지하는 공격하는 입장하고 성을 지키는 입장은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지계층을 넓혀야 하는 것은 정당의 운명이다. 그러나 집권당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한다, 잘 찍어야 된다.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지,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 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 하고 모욕하면 그게 되겠나? 저는 그게 차이라고 본다. 그러나 야당일 때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결속을 시켜서 대오를 유지하고 공격을 잘하면 된다. 그게 크다, 비중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집권당과 도전하는 야당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본다.

유능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강한 정당이 될 때 그 강함이 대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외유내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 막 세게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반말에 모욕적으로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강해 보이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나간다. 소수만 남겠지. 그거는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지. 다른 거는 원래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한다. 아니, 쌍둥이도 다른데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나? 다른 게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그 다름을 강조하면 다 적군 된다. 똑같은 사람만 찾으면 다 나밖에 안 남는다.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본다. 특히 집권을 했으면 더더욱 그래야지.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겼냐, 졌냐. 이거는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 숫자가 과반 넘으면 이긴 건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 기준에 따라 다르지. 판단 주체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길 거를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는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정말 제가 원래 정치 선거 시절 중립이어야 하잖아. 그런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뭐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그거는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 비가 안 오는 게 주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엘니뇨 때문이지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법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고 할 수 없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어떻게든 시정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나? 국민은 하늘이다. 실제 그렇다고 생각한다. 개별로 나눠놓으면 정말 무력하고 미미하지만 전체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끌어온 것 아니겠나? 50만에 이르는 저 엄청난 군사 무력을 동원한 현실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어쨌든 사람들이 눈빛과 마음으로 이겨낸 거다. 위대하지 않나?

그러나 대한민국이 온갖 어려움에 처하고 소위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난장판을 쳐도 결국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우리 국민들 덕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어떤 권력자 몇몇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뛰어난 역량, 자질 그다음에 공동체를 향한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많이 부족하지. 고사를 지내잖아.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게 뭐 기우제든지 뭐든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야 이거 끝나면 제사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다.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더군다나 이게 국가 운명을 놓고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하고 딴 마음 먹는 것과 완전 다르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눈과 귀를 가지고 오천만 귀로 말하는 이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다.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 저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의심도 있고 나쁜 짓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마음 다 버리고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주어진 것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다. 그런 생각이 있다.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지.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는 하더라. 공무원들이 괴로워한대, 너무 많이 시켜서. 괴로운 것을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 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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