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나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서 (진상 규명) 과정을 같이 확인하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틀까지 만드는 방식을 논의해서 저희가 내일이라도 가안을 상의해보도록 하겠다"며 "국민 중 일정한 대표들을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구성해서 공론화위원회 등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거론하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상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수준에 가까운 독립성이 오히려 국민에 의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는 어긋나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 선의를 정말 제대로 지켜주려면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경우는 부정 선거라기보다 부실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부실 선관위라고 볼 수 있다"며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는 재선거 절차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투표용지 부족이 많은 곳도 서울이었고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없이 당선자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며 "그럴 때 재선거를 하는 게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다.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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