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국무원은 1일 중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가 수출(반출)을 금지한 재화,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리창 총리가 이날 ‘해외투자에 관한 국무원 규정’으로 공포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 각 부서는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안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가 통제하는 품목에는 재화, 기술, 서비스 뿐 아니라 인력 파견이나 교육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같은 규정은 4월 미국 기술기업 메타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Manus)를 인수하는 것을 중단시킨 것이 계기가 됐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미중 기술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안보를 위해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은 개방 촉진과 해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와 해외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적시했다.

핵심은 해외 투자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공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라는 기준에 따라 모든 투자의 승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투자 관리에도 적용된다.

투자자는 승인 및 신고, 정보 보고, 국경 간 펀드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해 관련 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심은 투자자가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한 재화, 기술, 용역 또는 관련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13조)

또한 기술 인력의 파견, 타국(지역)에서의 근무 인력 배치, 국경간 기술 지도 제공 또는 국경 간 교육 주선 등을 통해 관련 재화, 기술, 용역 또는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해서는 안된다.

당국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 및 관련 자산·지분 이전 및 처분에 대해 안보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15조) 

투자자가 금지한 투자를 할 경우 투자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주식 및 자산을 처분토록 하며 불법 이익은 몰수한다.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5~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부서는 위반자에 대해 3년간 모든 승인 또는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1년에서 3년까지 해외 투자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규정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또는 발전 이익을 위협하거나, 중국 기업, 다른 기관 또는 개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경우에도 강력 대응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대중국 수출입과 투자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기관이나 개인의 해당 기관이나 개인과의 관련 거래 또는 협력 금지 또는 제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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