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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징후 있었는데 왜 다시 들어갔나…검·경, 서소문고가 수사 쟁점은

등록 2026/05/28 06:00:00

경찰은 과실치사상, 노동당국은 산안법 위반 여부 규명

안전규정 준수, 위험 신호 뒤 현장 대응 과정 수사 쟁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은 철거 작업 도중 이미 위험 신호가 포착됐음에도 현장 재진입이 이뤄진 경위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2계 등을 중심으로 5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서울서부지검도 형사5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중대산업재해 부분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게 된다.

수사기관은 특히 사고 전 이미 이상 징후가 확인된 상황에서 현장 통제와 안전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진행된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2.9㎝ 단차가 발생했고, 서울시는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서울시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총 9명이 오후 2시께 현장 안전진단에 나섰으나, 점검 도중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현장관리소장과 60대 감리단장, 50대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다. 당시 사망자들은 철거 구간 내부로 들어가 거더(교량 구조물을 지지하는 보) 상태 등을 점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일지, 공사계획서 등을 확보해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위험 신호 이후 왜 현장 재진입이 허용됐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철거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전 진단과 관련한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책임자 배치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영재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위험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왜 현장 진입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철거 공법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감리와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수사기관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사 중단 이후 재진입 판단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기존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으며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공정률은 87%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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