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73.3%)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풀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전월세 시장의 중요 공급원인 민간 비아파트의 공급이 위축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늘려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 대비 20~30% 수준에 그친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진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들여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공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이 중 6만6000호를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공급 물량은 과거 2년(2024~2025년)의 3만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규제지역은 서울의 25개 구와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시 등 경기 12개 지역이다.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이 지난 2년간 3만4000호에서 내년까지 2만호가 증가된 5만4000호로 확대하게 된다. 기축매입은 2000호에서 1만호 늘어난 1만2000호가 된다.

6만6000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100세대 전체 사업장 1개를 매입해왔다면 앞으로는 100세대 중 20~50세대만 매입하는 식이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 경기 50호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 적용을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준공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 애로 해소에 나선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 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로 개선한다.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한다.

사업자의 설계 부담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

현재 공사비연동형(인허가→공사원가검증→변경약정→착공)으로 약정한 물건은 '선(先)착공-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약정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와 사전 컨설팅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 계속 소통해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택지 조성과 1.29 공급부지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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