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H.Res.64)을 심의했지만,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표현·종교의 자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는 원래 한·미동맹의 안보적 가치와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한국 내 대북 관련 조치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공개 압박하는 양상으로 번졌다.

특히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 의원(텍사스)은 지난해 6월 강화도에서 대북 물품(성경, 쌀, 1달러 지폐 등)을 페트병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려다 한국 경찰에 체포·구금된 미국인 6명 관련 사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셀프 의원은 "미국 시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과 인도주의 물품을 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제지되고 구금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 가치 위에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를 겨냥해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향한 정치적·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을 소중히 여기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행보는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어 이 시점에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타이밍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도 이날 한국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매스트 위원장은 "이 결의안은 지난 70년간 구축된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준다"면서도 "모든 우정이 그렇듯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 대한 반경쟁적 대우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의 사례는 한국 정부의 기독교 소수자들에 대한 대우 문제"라며 "우려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 대해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문제를 알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스트 위원장은 "강한 동맹일수록 어려운 대화도 가능해야 한다"며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을 겨냥한 공세가 동맹 전체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외 정책이 결국 한국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가 존재함에도 한국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패트리엇과 사드(THAAD) 방어 포대를 중동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해 미국의 방위 공약 신뢰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적인 이란 갈등 유발로 고에너지 비용과 원화 약세를 초래해 한국 경제에 거시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만큼,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은 한·미동맹의 경제·문화적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기여를 강조했다. 자야팔 의원은 "70년 넘게 이어진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경제 협력의 대표적 사례"라며 "워싱턴주와 한국은 무역과 문화, 활발한 한인 공동체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계 미국인들은 기술·의료·교육·국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한·미 동맹 재확인 결의안(H.Res.64)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으로, 주한미군과 확장억제 체계, 핵협의그룹(NCG) 협력 등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경제·기술 협력 확대와 한국계 미국인 사회 기여, '김치의 날(Kimchi Day)'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찬성 43표, 반대 3표로 외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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