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가 주택 정비사업의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 재정지원,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와 올해 2월 내놓은 '2026~2028년 3년간 8만5000호 신속착공' 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 속도에 영향을 주는 자치구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올해 3월 기준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20점, 감점 10점 체계로 운영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본다. 정성평가에서는 갈등관리,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심사한다.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항목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시는 사업 지연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행정 실행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 5개구, A등급 10개구, B등급 10개구로 나눠 매년 12월 공개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공개하고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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