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며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청구 의견만으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너무 무겁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천지검에서 박 검사의 국회 증언 거부 및 국민의힘 행사 출석을 이유로 추가 감찰에 착수한 점은 변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가 개시됐다.

징계를 청구받은 법무부는 통상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조치를 논의한다.

참여정부 시기 도입된 감찰위는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을 포함한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의하고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둔다.

법무부는 감찰위를 꼭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고위직을 거쳐 간 인사들은 통상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할 때 감찰위를 먼저 열어 왔다고 말한다.

감찰위는 법무부 실·국장, 검사장급 검찰 간부와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로 의결한다.

법무부 감찰위가 권고를 내놓은 다음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감찰위의 의견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1명, 학계가 추천한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 등이다.

심의를 마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다. 정직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과반수를 차지한 하나의 의견이 없다면, 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순서대로 의견의 수를 차례로 더해 과반수를 채웠을 때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택한다.

징계 수위가 의결되면 그 집행은 경징계인 견책을 제외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검사의 징계는 관보에도 싣는다.

감찰위나 징계위가 언제까지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회의를 언제 소집해야 하는지, 몇 차례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약도 없다.

박 검사에게 출석을 명해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박 검사는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 출석을 자청했고 받아들여져 1시간여 동안 소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징계 심의 절차에서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정직 2개월'을 청구했으나 수위가 꼭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법무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바뀐 사례는 최근에도 찾을 수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시사했던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지난 2024년 1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감찰위를 열어 정직보다 두 단계 높은 최고 수위의 해임 처분을 권고했으나, 징계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전 대통령)도 2013년 11월 대검에서 정직 3개월을 청구했으나, 한 달여 뒤 정직 1개월이 의결됐다.

이번 박 검사의 경우에도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대검이 '술자리 회유' 등 핵심 의혹을 빠진 채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 있는 '부당 자백 요구' 행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만 청구됐다.

대검 고위급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수사였던 만큼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면서 징계는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술을 먹여서 자백을 회유했다는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라 정직은 조금 과하고 감봉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며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

박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이 진행되는 점은 변수다.

인천지검은 최근 박 검사를 상대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와 국민의힘 행사 참여 등의 이유로 추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변호사는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해서는 안 되는 만큼 증언 거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면서도 "특정 정당 행사에 현직 검사가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박 검사 본인도 감찰 조사를 받을 것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법무부 통계와 관보 등을 종합하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50명이다. 해임 6명, 정직 20명, 감봉 9명, 견책 15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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