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을 두고 "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절벽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일부터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시장에서는 세금 장벽에 막혀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를 앞세워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비정상적 급매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 압력은 커지지만 공급망도 무너지고 있다"며 "전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의 뻔뻔한 이중잣대"라며"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대통령실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실정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국민 지갑을 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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