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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악성 민원 무관용"…교육감 명의 형사고발 14건

등록 2026/05/03 10:36:23

취임 초부터 교권 보호 심혈…교육공동체 조례 제정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복직 결정…교권 침해 18.2% 감소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월 수원지검 앞에서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캠프 제공) 2026.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월 수원지검 앞에서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캠프 제공) 2026.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의정부 A초등학교는 수년 전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픔을 겪었다. 지금 이 학교에는 학교 관리자부터 교육지원청, 교육청 안심콜 '탁(TAC)' 소속 변호사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악성 민원을 함께 막아내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방패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다. 실제로 교사들이 기피하던 학교는 2년 만에 관내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이 같은 사례를 도내 모든 학교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교권 보호 공약을 내놨다. 교권 보호는 임 예비후보가 2022년 취임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과제다. 유권자와 학부모의 표를 얻어야 하는 교육감이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서는 것은 선뜻 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그는 무관용 원칙을 내걸고 재임 기간 중 교육감 명의로 14건의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2023년에는 주호민 작가 자녀 학대 고소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의 정식재판 청구만으로 직위해제는 과도하다"며 복직을 결정해 교사 편에서 적극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이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수원지검을 찾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 예비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1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연구활동 존중', '타 학생의 학습권 존중'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도내 25개 지역에 장학사·상담사·변호사가 함께 교사를 지원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도 구축했다. 이 같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교권 침해 건수는 전년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예비후보는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과 법률 지원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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