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라고 주장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근거를 묻자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문제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한국이 망사용료를 실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USTR은 28일(현지 시간) 한국이 유일한 망사용료 부과 국가라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뉴시스 질의에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참고하라며 "현재 계류중(pending)인 이 법안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며 미국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다"고 답변했다.

USTR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세계에서 가장 정신나간 무역장벽 열가지를 소개하겠다며 "전세계 어느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망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예외"라고 적었다.

그러나 USTR 주장과 달리 한국은 아직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수년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된 적은 없다. 또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반박했다.

USTR 역시 이에 대한 질문에 계류중인 법안의 문제라고 답했는데, 현재 한국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2021년부터 국회에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ISP들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많은 법안이 제출됐다"면서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결국 USTR은 한국의 망사용료 의무화를 저지화를 압박하고, 해외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국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다소 왜곡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2016년 이미 한국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정으로 통신사간 트래릭 정산 체계(SPNP)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미국 등 해외 콘텐츠 공급업체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업체들의 국내 서버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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