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2006년 '비전 2030'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획처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통 임기 초에 이걸(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올해 안에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 2030은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재정·경제 계획이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비전 2030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2030년까지의 재정투자 방향을 디자인해 정책 기획 부처로서 위상을 확립했다.

박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 기초수당, EITC(근로장려세제)등은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에 담겼던 내용"이라며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에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전략을 본격 수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처가 주도하는게 아니라 범부처로 진행하고, 그 시점(2045년)에 정책적 수혜자이자 당사자가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대응 등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과 대응과 관련해 단기 '실행 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 각 과제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민·관협력체(30개 기관, 79명)를 구성하고,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7개 분과(기술 산업혁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전략, 기후에너지, 평화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별로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라며 "재정 당국은 필수항목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외의 경우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나 역점 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4월28일)을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전략(5월), 지출구조조정(6월)에 대해서도 국민과 전문가, 각 부처 등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와 기획처는 국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생애주기별(출생-영유아-청년-중장기-노년기), 분야별(복지·교육·일자리·자산형성 등) 재정 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공정한 도약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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