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간판' 스스로 떼는 자영업자들…"이젠 옛말"
등록 2026/04/15 17:36:34
업주 자발적 변경에 지자체 지원 예산도 편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마약김밥'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 2023.05.1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8/NISI20230518_0019891480_web.jpg?rnd=20230518150808)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마약김밥'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 2023.05.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한때 13곳에 달했던 '마약' 명칭이 들어간 음식점이 4곳으로 줄었다. 그 사이 대부분은 폐업이나 전출로 사라졌지만 시의 계도를 받고 자비로 간판을 교체한 곳도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4곳 가운데 1곳은 지원금 없이 스스로 간판을 바꿨다. 프랜차이즈 1곳의 점주도 시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바꾸겠다고 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전체 매장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는 이런 흐름에 맞춰 올해 처음으로 간판 교체 예산을 마련했다. 마약 명칭을 쓰고 있는 업소가 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원, 메뉴판은 50만원, 포장재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업소당 한도는 250만원이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이 나오기 전부터 계도를 해왔는데 요즘은 업주들도 마약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음식점 간판에서 '마약'이 사라지는 것은 수원시만의 일이 아니다. 2024년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전국 지자체가 계도와 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37개 업소 중 26곳의 상호를 변경시켰고, 충북 청주시도 12곳을 대상으로 비슷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 급증이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마약사범 중 2030세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일상에서 마약을 자주 접한 세대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현행법은 마약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간판 교체가 업주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위생 담당 관계자는 "법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현장에서는 계도 외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업주 입장에서는 간판을 바꾸면 매출이 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 지원과 함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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