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일본인의 손으로 자주적인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당시(党是·당 기본방침)다. 때가 왔다"며 헌법개정에 대한 의욕을 거듭 표명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그는 전날 집권 자민당 당 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개정 발의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년 안에 국회 발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시사하며 "역사라는 책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야 할지 국민에게 당당하게 물어보자"고 밝혔다.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헌법"이라고 말했다. "논의를 위한 논의가 아닌, 해야할 것은 결단을 위한 논의"라며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헌법심사회에서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당 창당에서 70년, 때가 왔다.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자민당은 '결당 70주년(2025년 11월)'을 바탕으로 지난 10일 새로운 비전인 ‘자민당의 발걸음과 미래를 향한 사명’을 공표했다 여기엔 개헌이 "우리나라 안전보장을 생각했을 때, 사활적으로 요구된다. 실현을 위해 당이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명기됐다.

닛케이는 "엄격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들며 헌법 9조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에 대한 '자위대' 존재 명기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은 자민당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을 제시하고, 논점이 정리된 사안부터 차례대로 개정 조문 초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긴급 유사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에 관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자민당 내부에서는 '헌법 9조 자위대 명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다카이치 총리도 오랫동안 헌법 9조 개헌을 주창해왔다.

그는 2002년 4월 헌법조사회에서 "자위권 발동을 위한 교전권은 오히려 헌법에 적극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교전권 부정을 규정한 헌법 9조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자위대에 대해 "실력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2월 선거에서 압승해 중의원에선 단독으로 3분의 2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중의원 총 465석 중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하고 있다. 3분의 2인 310석을 웃돈다. 여기에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36석까지 합하면 여당은 352석에 달한다.

다만 참의원에서 총 248석 중 자민당이 101석으로, 과반수인 124석도 넘지 못한다. 유신회를 합친다 하더라도 120석에 그친다. 여당이 개헌선 의석을 확보하려면 46석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을 할 수 있다. 지지통신은 "여당은 참의원에선 소수다. 예산심의에 이어 '참의원의 벽'에 직면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과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여당이 개헌 세력을 결집해 개헌 발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월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 재임 중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기대한다"는 57%로 과반수를 넘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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