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3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에너지 위기에서 정부가 선방했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동 사태로 인한 정부 추경 추진을 두고 관행적이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주자로 나서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 불안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원자료 수급 문제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과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추경안 편성 제출과 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잘 펴고 대응해 주신 덕분에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다"고 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90만 배럴은 북한으로 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당선시킨 일등공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사건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녹취를 거론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무부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조작적인 수사 및 기소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정을 하는 게 당연할 텐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저걸 감싸고, 그다음에 뭔가 보호해 주는 게 의무인 것처럼 한다"며 "(국정조사를)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국가기관이 사과하고 시정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대검, 고검을 통해서 감찰을 하고 있다"며 "거기서 문제가 적시된 점들은 수사까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추경 중독'이라고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정부는 추경 편성이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며 "지금 반도체 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경하고, 경기 침체로 추경하고, 관행적인 추경 중독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위헌·위법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입법이 사법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형이 확정된 것을 뒤엎고 공화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개월은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허문 시간"이라며 "검찰 미제 사건이 몇 건인지 아나. 일선 검찰청은 개점휴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정집단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해서 개혁을 추진할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문제"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우리 체계라는 게 최종 법원의 해석은 법관에게, 대법원에 맡기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빼내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서 법 왜곡죄로 판결하게 하는 악순환, 다 나쁜 법들"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안에 대해 검토한 위헌성 여부를 물었다.

정 장관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 바 국회에서 의논된 이상으로 위헌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며 "법 왜곡죄 관련해서 추상성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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