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나프타 등 주요 품목 수급난과 관련해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나프타 수급난과 관련해서는 대체 포장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표시사항을 포장재에 잉크·각인으로 표시하도록 했던 기준을 완화하고 스티커 부착을 통한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적극적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공장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유사한 성질의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겠다"며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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