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폐지 관련 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해 대법관들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미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출입구에 도착했다.

이후 법정 안으로 걸음을 옮겼으며, 팸 본디 법무장관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피고인 행정부 대표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 수반이 대법정에서 대법관들과 마주하는 이례적인 그림이 연출될 예정이다. 대법원 역사학회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대법원 구두변론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에 나선 것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가 취소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 구도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등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해 행정부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기존 판례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1898년에 이뤄진 기존 판례가 오늘날 불법 이민 상황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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