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인하하면서 환자들이 내야 하는 약값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도 2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53.55%인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해외 사례를 분석해 45%로 정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급여액은 25%이고 캐나다는 22%, 일본은 19%에 그친다. 정부는 높은 약가에 따른 제네릭 의존도가 높아 신약 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약가 조정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도 일부 줄어들게 된다.

고혈압약인 노바스크정은 현재 환자 부담이 4만187원인데 약가 조정으로 3만4821원으로 줄어든다. 고지혈증약인 리피토정은 7만2599원에서 6만2853원으로, 당뇨약인 트라젠타정은 4만4019원에서 3만8106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 복합 만성질환자라면 연간 2만1000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가 사용하는 레블리미드캡슐은 13만574원에서 11만7390원으로 1만3184원이 감소한다.

정부는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약가 조정을 10년에 걸려 진행하기로 했는데, 모든 약가 인하가 완료되는 2036년이 되면 현재 대비 건강보험 재정을 매년 약 2조4000억원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하게 된 재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채산성이 낮은 약제 공급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에서 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을 수급 안정 의약품 보상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제고에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단 정책 설계 목적에 따라 실제로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혁신성 신약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약을 처방하지는 않는지, 정부 약속대로 절감한 재정을 수급 안정 의약품 등에 투자하는지 계속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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