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본격화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무상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흰 와이셔츠에 검정 정장을 입고, 머리는 뒤로 묶은 채 흰 마스크와 검은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특검 측은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위법한 판결"이라며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포괄일죄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자신도 이들에게 범행의 주요 수단인 계좌와 거액의 자금을 제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매매 차익을 내고자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또한 "백번 양보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계좌와 거액의 자금 제공은 시세조종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에는 "필수불가결 행위를 분담한 바 없을뿐 아니라 계획 수립에 가담한 바 없어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 특검 측은 "원심 판단은 여론조사의 성질과 특수성을 간과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 작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정상적인 여론조사 아니라서 공식 서류를 작성할 성격이 아니고, 무상 제공한 여론조사라 계약서 작성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원심은 여론조사를 제3자가 제공한 사정을 무죄 근거로 설시했지만, 이는 다른 금품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때 정치 영향력 표출 특성 커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해야 하지만 김 여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명태균씨와 별도로 여론조사 계약에 관한 논의에 합의한 바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원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은 "이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형성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이후 최종 의견, 최후 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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