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에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검찰청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번에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법이 들어갔다"며 "검찰을 폭파시키는 결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삭제하거나 축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은 줄어든 만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어딘가에서 더 커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을 보복과 집착의 논리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며 "제도적 혼란과 수사 공백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와 2만명이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며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도 제외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줄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경우의 대책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법 난도질로 혼란에 빠트린 점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칼춤을 추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소청법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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