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실태를 등급화해 원수보험사에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판매 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보험사 건전성 평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위탁GA 관리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위해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에 대한 리스크 이상징후에도 적절한 통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 강도를 점층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설계사 위촉업무 기준을 배포하고, 연말에는 보험사들에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대형 보험사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주요 G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공동 교육·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협력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화라이프랩·피플라이프·IFC그룹 등 자회사형 GA 조직 역량을 기반으로 이미 이사회 산하에 위험관리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탁 위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했다. GA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다른 위탁사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글로벌금융, 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 토스인슈어런스 등 10개의 대형 GA들과 연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협업에 나섰다.

현대해상도 대형 GA 23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열고  영업관련 주요 민원 정보 및 사례 소개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주요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KB손보는 최근 지에이코리아와 내부통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GA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핵심 판매 채널로 나날이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GA 특성상 특정 보험사가 일방적인 통제 강도를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금융당국이 GA 관리 실태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건전성 지표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GA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나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를 연계 검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A 관리 책임의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GA에 내부통제 기준을 요구하더라도 GA가 이미 보험시장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구조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책임만 강화될 경우 현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GA의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과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킥스비율의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이 한번 만들어지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실무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지표를 명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연내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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