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도맡아 심리하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개인 또는 기업이 빠르고 전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지만, 법관 증원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광주회생법원이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일 개원했다.

광주회생법원에는 초대 김성주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6명이 배정됐다.

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파산·파산 관련 민사 사건 심리를 도맡는 28개 합의 또는 단독 재판부로 편성됐다. 법원장도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 1부와 민사2부(파산 2부 사건 관련 민사·신청 심리)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광주회생법원 개원은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영 정상화와 재기도 앞당길 수 있다. 때로는 법원이 파산을 빨리 결정해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도산 분야 특화 실무 준칙도 준용하는 만큼, 회생 또는 파산에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생법원 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광주지법 내 파산 사건 심리를 맡는 법관은 5명이었다. 다만 일부는 타 민사 사건 심리도 겸하고 있어 직제상 파산 사건 전담 법관 실질 정원은 3.5명이었다.

개원 준비 기간 중에는 파산 전담 법관 정원 3.5명의 2배 수준인 7명에서 법원장 포함 9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추계도 있었지만 이번 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법관이 적으면 재판부와 회생·관리·조사위원 등 관련 인력까지 덩달아 축소 배정되고 회생법원 자체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에는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기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권역 회생법원으로서 향후 늘어날 사건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회생법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지만 안착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회생·파산 사건 전문 법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상보다는 조직 규모가 적다. 광주지법 기존 심리 사건이 이송되기 시작하면 개원 초기부터 격무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회생법원 특성상, 채무자 또는 회생신청인이 제출한 복잡한 증빙 서류를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법관부터 실무 인력까지 넉넉하지 못하다면 서면 심리에 한계가 생긴다. 자칫 사법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개원 초기는 관할 권역 내 파산·회생 사건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개원하는 대전·대구회생법원도 법관 정원은 보수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안다. 향후 사건 수요가 늘어난다면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재판부 확대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회생법원 개원식은 3·1절 연휴와 겹쳐 오는 3월3일 광주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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