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통과 후속 입법 1순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코스피의 상승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이 지수의 추가 랠리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223.41(3.67%) 급등한 6307.2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전날 종가 기준 6000선에 안착한 데 이어 하루 만에 6300선까지 돌파하는 등 전인미답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랠리의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다. 국내 증시의 투톱인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호조가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개혁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때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3차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명문화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개혁 2막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현행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행태가 지적돼 오곤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은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최대 20% 할증'에서 '비상장 평가방식(공정가치 평가)과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코스피에 또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구조 하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로 인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을 일부러 방치하거나 지분을 우회 분산하는 행태가 나타날 유인이 존재했다"면서 "만약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PBR 0.8배 과세 하한이 결합되면 복잡한 지배구조 대신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가를 높여 정당한 평가를 받는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승계 제도 관련 세제 개편의 최대 수혜처로는 지주사·오너 경영 기업군이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3차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구조적 리레이팅'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으로 작용했다"면서 "법안 본회의 통과 이후 최근 금융, 지주사 주가를 끌어올렸던 '입법 기대감'이라는 재료는 소멸됐다. 현재 시점에서 시기와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책 기대 심리는 단기 정점을 통과하며 주가는 앞서간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당일 후속 입법 1순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언급했다. 이어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