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발생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부산시는 25일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를 차단하고 시설 전반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3월 말까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 인권 교육 이수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이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68곳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시설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심층 면담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필요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의 인권 보호 책무를 강화한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도 확대한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병행해 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일시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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