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의 마약검사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간제 교사의 고충으로 제기돼 온 마약검사 결과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기간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근무 환경과 지원 체계를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특히 "2026년 1학기부터 기간제 교사가 동일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해 근무할 경우 마약검사 결과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에게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요구하는 관행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 측은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며 "계약제 교원에게만 반복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둘의 위험성을 다르게 전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제도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마약검사 관행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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