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구무서 박광온 기자 =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관련 사망자 수가 2030년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로 구성한 팀을 만들어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7개 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26~2030)을 발표했다.

항생제란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인데 돌연변이 균중 의해 항생제 내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여겨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에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 위협으로 선정했고, 유엔도 2024년 9월에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질병청이 소개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항생제 내성으로 495만명이 관련 사망을 했고 2050년까지 3900만명이 직접 사망, 1억6900만명이 관련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에 항생제 관련 사망이 2만2700명이었고 2030년엔 3만2400명으로 약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DID)보다 1.6배 높다.

축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기준 240㎎/PCU로, 이는 유럽 17개국의 2023년 88.5㎎/PCU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본격화한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팀을 구성해 환자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1 병상 이상 종합병원 17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한 후 법 개정을 등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중소병원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축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한 신규 지표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용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 감염관리 대응 체계를 2029년까지 15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한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 예방을 고도화하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수산물 인증,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농가 등을 확대해 종사자 스스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2024년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단계적으로 양과 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 판매 기록 관리도 수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항생제 관련 연구 지원을 지속하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항생제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와 함께 의료진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 문제를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ASP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종합병원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ASP 시범사업은 2024년 11월부터 시작해 3년 2개월 동안 진행돼 2027년에 끝난다"며 "대상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이고, 해당 규모 의료기관은 170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목표는 시범사업 기간 안에 301병상 이상 기관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3차 대책의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종합병원 전체를 생각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전체는 378개 의료기관"이라고 밝혔다.

인력과 관련해선 "필요한 의사·약사 수는 병상 숫자 기반으로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배정된다"면서도 "현재 한 300명 전후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감염 전문의 숫자가 매우 적고, 감염 전문 약사도 2023년부터 국가 자격으로 제도화돼 전문가 숫자가 매우 적다"며 "감염 전문의·전문 약사가 아니더라도 ASP 교육을 의무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대책에서 핵심 성과지표 다수가 미달성된 이유와 3차 대책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2차 대책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항생제 내성률이나 사용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항생제 내성 문제가 어렵고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표"라고 답했다.

그는 또 3차 대책의 변화에 대해서 "전 분야 협업으로 룰을 지키게 하는 작업이 3차의 핵심"이라며 "2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관리를 포함했고 개발-생산-판매-사용-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의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정영이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이 "지난 2차 대책에선 축산물 영역에서의 해썹(HACCP) 의무 적용을 하고 축·수산물 잔류 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도입했었다"며 "이번 3차 대책에서는 그걸 좀 더 강화해서 유통 중 축·수산물의 항생제 잔류 물질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한편 기존 감염성 검사에서 유전체 분석을 추가해 내성균의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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